가야고분군 통합관리입지 1위 김해시…고령군 "큰 오류"

"김해시 선정 납득 어렵다…최적지 결론 큰 오류"

[고령=뉴시스] 지산동 고분군. (사진=고령군 제공) 2024.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고령군은 28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용역 결과 입지 최적지로 경남 김해시가 1순위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령군은 이날 "지난해 8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 지원단이 최근 10개 지자체 중 김해가 최적지라는 결론을 낸 것은 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고령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7개 개별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세계유산협약에는 연속유산의 경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연속유산의 경우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해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가야고분군 역시 7개 시·군, 3개 광역시 협의에 따라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협의체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수행을 맡았다.

통합기구 설립 필요성과 설립형태, 위치, 조직과 인력, 경제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통합관리기구 설립용역에 관한 쟁점은 '설립형태'와 '설립위치'로 나눈다.

두 쟁점은 서로 연동된다. 통합관리기구의 설립위치, 조직구성, 재원 등의 논의를 위해서는 설립형태의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관리기구의 설립형태는 당초 국가유산청 직접운영과 출연기관, 별도 재단법인 설립 등에 대한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지자체 공동의 재단법인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에서 직영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큰 차이가 있다.

국가유산청에서 직영할 경우 설립위치의 결정권한, 조직구성 등은 국가유산청에서 결정할 문제다.

용역의 최종보고회까지 설립형태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었으나 이후 논의돼야 할 설립위치, 조직구성, 재원 등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지자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맞춰 검토 또는 결론 도출이 이뤄진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보고회 당시 이의를 제기했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설립위치에 관한 문제다.

용역 결과에서는 통합기구 설립위치에 대해 입지선정 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더해 7개 지자체별 점수를 부여하고 서열화했다.

입지선정 지표는 인구 규모,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관리 이동거리 등이며 김해시가 1순위, 고령군이 6순위로 나타났다.

설립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위치에 관한 검토가 이뤄졌고 설립위치 선정을 위한 지표설정과 서열화가 진행됐다.

이 부분에 대해 고령군은 여러차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입지선정과 관련한 지표는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 기준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발전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 지표들은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등인데 구체적인 선정이유는 기술되지 않았다.

근거가 되는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 기준 연구'는 규모가 작고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이지만 본 용역에서는 근거가 되는 연구의 취지와 달리 규모가 크고 높은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두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군다나 해당 지표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보존 및 활용과는 무관한 지표들이다.

고령군은 이에 지표선정의 근거와 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기구가 지자체 공동운영으로 결정될 경우 설립위치, 규모, 구성, 재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설립위치를 서열화해 지자체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결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해당용역의 발주처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고령군 등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용역중지를 통한 전문가 자문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내용에 입지선정 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은 초안 그대로 마무리됐다.

용역결과가 발표된 시점에서 고령군의 입장은 여러차례 표명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최우선적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은 설립형태다.

국가유산청의 직영형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 신속하게 지자체회의를 소집해 설립형태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야한다.

용역이 마무리된지 한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용역결과물이 전달됐고 이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또 입지선정 지표와 그에 따른 순위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용역기관과 발주기관 모두 해당지표의 합리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순위표에 따른 해당 지자체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통합기구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역간 불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내용을 지금이라도 삭제하고 통합관리기구 설립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령군은 "앞으로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용역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한 형평성 있는 입지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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