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 우려 많은 마이데이터, 개선방안 없나

'마이데이터 제도와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 한국유통학회 29일 학술 세미나 개최

세미나 포스터. 인기협 제공

국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 저하,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선방향을 살피는 세미나가 열린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사)한국유통학회 주최, 인기협 후원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와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가 열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전송의무자에 대형 유통 오프라인 사업자는 제외되고, 적자위기 경영상황 속에서 C커머스 공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온라인 유통사업자에게만 전송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세미나에서는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 시행이 실제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은 무엇일지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낼 예정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관련 7대 의문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C커머스의 공습과 마이데이터, 유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박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정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허원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