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티몬·위메프 사태 심각...해결책 내놓아야"

한동훈 "당정 협력 강화하겠다" 민주당 "정부, 대책 세워야"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치권이 28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 27일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 살 깎아 먹기 경쟁,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지난 23일 취임 후 처음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를 조속히 해결 못 하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며 "공정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뒷짐 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대응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정무·산업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대책을 찾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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