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北풍선 도발’ 중단 촉구…핵억제 공동지침 재확인

日 도쿄서 양자회담 통해 연합방위 결의
“북러 무기거래, 명백한 유엔안보리 위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으로 동맹 격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 행위, 북·러시아 군사협력 등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양국 정상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합의·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으로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재확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현안, 한미동맹 능력 강화 및 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특히 신 장관은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정전 협상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스틴 미 장관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 장관은 또 최근 국제사회에 위협으로 떠오른 북·러 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안보리 제재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나토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공동 지침으로, 지난해 워싱턴선언에서 선언한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첫 해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양 장관은 평가했다. 이 공동지침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날 회담에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 장관은 동맹능력 현대화와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과의 협력 확대, 아세안·태평양도서국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도태평양지역 전반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