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학습참고서 가격 최근 급등…출판시장 조사 착수"

지난 25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
주류도매협회 부당 공동행위에는 제재 착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참고서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조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학습 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습 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 상승 유인은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매출액 상위 학습 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유통 구조와 정가 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한 뒤 가계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5개 학원 사업자와 4개 출판 사업자가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제재)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 위원장은 “신문 용지 제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