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는 국세청 “부동산 외부 감정”...법원 “정당한 의뢰”

본 기사의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고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책정을 위한 외부기관에의 감정 의뢰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상속받은 A 씨는 141억 원으로 잡힌 해당 부동산 가액에 따라, 그 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것까지 합쳐 약 97억8000만 원을 상속세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러나 상속세 조사에서 2022년 4월 A 씨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잡고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A 씨 또한 다른 2개 기관에 감정 평가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 332억원을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상속세 약 96억5700만 원(가산세 포함)을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추가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과세 관청은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감정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뒤 처분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속세를 신고받은 과세 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 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공시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 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 씨는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데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사후적·임의적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자의적인 재량권을 가지게 되지만, 납세의무자는 그 평가 전에는 과세액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위헌·무효"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액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를 할 수 있음이 분명해 보이며 나아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자의적 감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보이지 않는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