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없는 체력전'…방송4법 필리버스터 '66시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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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66시간을 돌파했다.
현재 방송4법 중 방통위법·방송법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 및 본회의 처리가 완료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비롯해 다음 안건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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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체력적 한계' 호소하는 목소리 대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66시간을 돌파했다. 현재 방송4법 중 방통위법·방송법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 및 본회의 처리가 완료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여야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두고 10시간 47분째(오전 11시 56분 기준)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시 1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6시간 35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 7시 26분부터 4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비롯해 다음 안건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또한 24시간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본회의에 부쳐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오후 방송4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올라온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26일 오후까지 24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두 번째로 올라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도 여섯 명의 의원이 30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첫 타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훈기(민주당)·정연국(국민의힘)·전종덕(진보당)·진종오(국민의힘)·박선원(민주당) 순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마지막 주자인 박 의원이 10시간 4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고, 민주당은 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된 28일 새벽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찬성 189인, 반대 및 기권 0인으로 가결돼 두 번째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세 번째로 올라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는 약 11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상태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새벽 필리버스터에 나서 "본 의원은 방송4법을 과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하게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정의하고 싶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자) 민주주의가 득세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 또한 "우리 시민들은 입법 과제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넘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께서는 꼭 새겨들어보시기 바란다"라고 맞받았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3시간씩 교대하고 있어 체력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초 30일 저녁으로 점쳤던 방송4법 통과 시점을 한나절 앞당겨 30일 오전 9시쯤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는 방향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 발언자당 4시간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데 대한 보좌진들의 부담과, 24시간 대기조로 있어야 하는 의원들의 체력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최근 여당 의원총회에서 "매번 필리버스터를 여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매일 해도 법안이 통과될 것인데, 여당이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는 발언이 나왔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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