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은 공감"…거야 '수사 기소 분리 방안'에 조지호 입장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
"견제·균형 방향 공감하지만 국민 편의 등 관점서 논의 필요"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빌딩에서 신임 청장 임명제청 동의 여부를 논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7/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야당이 검토 중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국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사안이고 국민 편익 등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2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사안이고 국민 편익 등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위성정당 의석 포함 총 175석)과 조국혁신당(12석)의 총선 공약에 나란히 포함된 방안이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 등을 신설해 기존의 검찰 수사 범죄를 이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검찰은 기소를 맡고 중수청은 수사를 맡으며 경찰은 민생과 치안을 담당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조 후보자는 반대했다.

조 후보자는 "치안유지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 증거확보 등 일련의 절차로 이뤄지므로 '범죄예방'과 '수사'를 분리할 수 없고, 이를 분리하자는 의견은 범죄대응력을 약화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은 없으며 '치안'은 범죄예방과 수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수사'와 '민생·치안'을 분리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 확대'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린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