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점 소주·맥주 납품가 담합”…공정위, 수도권 주류도매협 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도매협회가 회원사 경쟁 금지”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서 주류 업자가 주류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주류도매협회들이 회원사 간 경쟁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소주·맥주의 납품가 인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4개 주류도매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올해 하반기 내에 법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남부, 인천 지역 300여개 주류 도매상을 회원사로 둔 이들 협회는 회원사 간 경쟁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주류 도매상은 주류 제조사에서 받아온 소주·맥주 등을 식당·주점 등에 납품한다. 추가 거래처를 확보하려면 낮은 납품가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협회는 이를 회원사 간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로 보고 금지한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을 완료해 지난 6월 협회 쪽에 전달했다. 도매상 간 경쟁이 활발했다면 주류 식당·주점 등 공급가격이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판매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협회의 경쟁 금지탓에 공급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쟁이 가능한 상황과 비교해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도권 4개 주류도매협회 소속 회원사는 전국 소주·맥주 도매업 시장의 약 50%(거래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회원사 간 경쟁 금지로 인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주·맥주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습참고서는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