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D-100...북미 관계 어디로?

■ 진행 : 박석원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시점에 전 세계가 미국의 대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될 이번 선거, 판세 전망해 보고요.최근 북한의 움직임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히기에 들어가나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 등판하면서 굉장히 초접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과거에 1984년도에 당시 미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과 같이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대선이 또 한번 치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1개 주 빼놓고는 거의 압승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지지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피격 사건이 있었지만 피격 당시, 그다음 날까지만 해도 이번 미국 대선은 사실상 끝난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점점 올라가면서 상황이 더 바뀐 것 같아요. 피격 당시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대선 후보로 되려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집중도가 해리스 부통령한테 쏠리겠죠. 그러면 미국의 중도층들도 그렇게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판세를 결정짓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TV 토론이 되지 않을까. TV 토론회에서 누가 더 선전을 하느냐가 가장 큰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겪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것은 유럽도 같은 얘기지만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냐. 예를 들어 진보적인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같이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가 차후 TV 토론에서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것은 미국 국내 상황과 관련된 거고 사실 우리나라의 관심은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된 건데 두 후보가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대영]

지금 큰 전쟁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전이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또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우크라이나전은 종전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방금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스라엘의 축구 경기장에서 피탄이 돼서 많은 청소년들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중동에서 잘 하면 두 개의 전쟁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앵커]

하마스와의 전쟁, 헤즈볼라의 전쟁을 말할 수 있죠.

[김대영]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을 어쩌면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만큼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이건 헤즈볼라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보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이 치르는 2개의 전쟁을 다 지원해야 될 상황에 놓이고,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전이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종전보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좀 판세를 엎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인데, 특히 대규모 군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아마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러한 원칙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대화. 톱다운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된다. 약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북한 핵 협상과 관련해서 크게 진전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을 한다고 그러면 김정은과 만나서 뭔가 북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려고 노력을 할 텐데. 하지만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사실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얻고 싶은 하는 것은 얻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김정은은 사실 빈손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2기 때 북한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것을 과연 잡을 거냐. 아니면 뿌리치고 자기들만의 길을 갈 거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에는 대화 방식도 있지만 북한과 친밀도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편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 수차례 언급하면서 친분 과시하기도 했었는데 그 장면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가 미국 외교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갖게 될까요?

[김대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고 하면 사실 미국이 생각하는 공공의 적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이란이 있는데, 워싱턴에서 흘러가는 걸 보면 일단 중동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공공의 적은 중국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북한을 일종의 중국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쩌면 전향적인 핵 정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용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이 좀 더 미국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직거래에 나서게 된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미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과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새롭게 추가될 게 지금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지만 거기에 호주를 포함시키는 것도 아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 새로 꺼내들 기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대영]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친밀감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변수가 그거죠. 지금 사실 북중러 가운데 북한과 중국 사이는 별로 안 좋고, 대신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는 지금 푸틴이 평양을 방북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러시아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가지고 있는 북한 상황에서는 사실 미국이 어떻게 해도,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과거에는 한번 직접 만났는데 별 소득 없이 노딜로 끝난 적도 있고, 하노이 노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노이 때와는 다르게 지금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최근에 담화 통해서 미련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김대영]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일단 관영매체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아마 김정은의 입장은 복잡할 겁니다. 과거와 같이 하노이라든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자체도 국제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받았고.

[앵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까요?

[김대영]

그렇죠. 그리고 인민들에게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노딜이라도 한 번은 만나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약간 드라마틱하거나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보는 것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일 텐데 트럼프 1기 때는 5배 인상 요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김대영]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5배를 낸 것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상대방이 긴장을 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일단 그런 협상 전략의 하나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 미국의 사실상 주류라고 할 수 있는 4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로 일어난 이라크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전을 다 겪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참전도 하고. 사실 그 후유증이 있죠,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공화당 쪽,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과거에 해 보니까 미국인만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워싱턴의 공공의 적, 특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공공의 적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이 사실 북한보다는 중국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병력을 감축하기보다는 아마 중국과의 관계를 보겠죠. 미중 관계를 보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것도 사실 정말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너희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한미 관계가 더 우선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런 미국의 대중 정책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위비 문제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과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인데 한미동맹이나 군사훈련 이런 것에서도 혹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대영]

과거에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이지만 만약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훈련을 하니까 한국도 그에 맞게 부담을 해라. 특히 전략 자산 같은 경우, 미국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이 있습니까? B-52 폭격기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F-22 미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방위비를 한국이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것들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한미 관계를 봤을 때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열렸었는데 한미일, 북중러 다 모였습니다. 워낙 북한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자리에 최선희 외무상이 등장할지 말지 궁금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불참했어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김대영]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핵실험이라든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자 회담에 나와서 자기네들 목소리도 내고 할 텐데 지금은 환경상 다자 회담에 나와도 여러 가지 제재들 때문에 나와서 얘기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다자 회담에 나오는 다른 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90%는 대한민국과 친하지 북한과는 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런 거 해봤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중국에서는 왕이 부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왕이 부장이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왕이 부장이 참석했는데도 북한이 대사급 인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대화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김대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팔 시장이 미국은 사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하는 곳 중 하나가 동남아 국가들,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겠죠. 반면에 북한은 일단은 북중 관계가 안 좋고 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북러 관계가 좋기 때문에 굳이 중국과?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전승절 관련해서 김정은이 중국과 조선에 중조우위동상, 거기는 참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은 어떻게 보면 북러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중 관계도 개선의 여지를 놓겠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에 쓰레기풍선을 계속 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근에 기폭장치가 여러 번 발견되기도 했고 또 어느 옥상에서는 주택가에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북한에서 쓰레기풍선 보내는 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대영]

사실 이번에 타이머 폭탄, 실제로도 우리나라 민간 단체들, 북한에 대북 전단을 보낼 때도 다 모든 풍선에 그런 타이머 폭탄 장치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일부만 사용한다고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해봤는데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쓰레기지만 이것도 효과적으로 뿌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는 좀 더 많은 기폭장치를 단 풍선을 내려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도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북한이 저렇게 내려보냈는데 우리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을 안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게 북한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해서 대북전단을 역으로 막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사실 지금보다는 가을, 겨울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람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막 시작했다고 보여지는 단계이고, 오히려 가을, 겨울에 더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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