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처음 제도화됐다…"어떤 도전에도 변함없게"

고위급 정책협의·정보 공유·3자훈련·국방교류협력 등 TSCF 서명
트럼프 재집권시 3국 협력 느슨해질 우려 속 제도화로 협력 보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최초로 제도화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이날 일본 방위성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하고 이 각서가 발효됐음을 발표했다.

TSCF엔 우선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Tri-CHOD),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회의를 한미일 간 순환하면서 정례적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 기반해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3자간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훈련계획에 포함해 정례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TSCF에 명시됐다.

TSCF는 3국의 안보협력에 대한 추진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문서로, 3국 국방당국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추진해온 결과물이다.

MOC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 마련을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재집권 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3국 협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3국 안보협력을 확실히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국 국방 수장은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도 "한미일 안보협력은 전례없는 수준으로 발전돼 왔고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제도화됐다"라며 "이러한 제도화를 통해서 3국은 한미일 협력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도 변함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3국 국방 수장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지적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반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각 국가별로 순환 주최하자는 합의에 따라 내년엔 한국에서 회의를 열기로 3국 국방 수장이 합의했다.

pej86@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