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주호영 부의장 사회 거부 유감"...주호영 "강행 처리 멈춰야"

[the300]주호영 "우원식, 野 법안 강행처리·與 필리버스터 중단시켜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중단시켜 달라"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을 막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방송4법이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민주당에 "박정희 정부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 유신헌법에 대해, 유신체제에 대해 민주당의 선배 정치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싸웠나. 법대로 다 이뤄진 일들인데"라며 "모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법을 앞세워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다"고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며 "우리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 상식있는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행사 참석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 우리 의회가 다 망가져도, 여야 관계가 파탄나도 지켜야할 기관이 방통위원회인가"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방송4법 무제한 토론에 대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 부의장이 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 2024.7.28/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또 "민주당은 탄핵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쓰고 있다. 물론 법에 적혀 있는 권한이지만, 의회의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극약 처방"이라며 "야당의 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해서 탄핵의 칼을 휘두른 정당이 우리 헌정사상 언제 어디에 있었나"라고 물었다.

주 부의장은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며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다며 우 의장에게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달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더 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방송 4법 강행처리가 '민주당이 전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겸허히 돌아봐 달라. 방송 4법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과 직결된 현안인가"라며 "22대 국회가 이렇게 4년동안 파행으로 치달으면 힘겨운 민생은 언제 돌볼 것인가"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본인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190석의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이 이날 새벽 주 부의장에게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깊은 유감"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사회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저는 의회민주주의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다"라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몇일 의장석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