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3국 군사훈련 정례화…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the300] 한미일 국방장관 50여일 만에 다시 회동…"러북, 군사·경제협력 의지 증대…심각한 우려 표명"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3자훈련을 정례화·체계화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방관. / 사진=국방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3자훈련을 정례화·체계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국방장관회의(TMM), 합동참모본부의장회의(Tri-CHOD), 안보회의(DTT) 등 다양한 고위급 소통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고위급 정책협의,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 협력 등을 제도화한 문서다. 또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내용 등이 포함됐다.

3국의 이번 협력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군사협력을 증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3국 장관은 지난달 2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동했고 불과 50여일 만에 도쿄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한미일 3국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3자훈련을 정례화·체계화하기로 약속했다. / 사진=국방부

3국 장관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사실상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다.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 활동 등을 비판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우려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핵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한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음을 높이 평가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은 물론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다. 3국은 앞으로 프리덤 에지를 훈련계획에 포함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발전돼 왔고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도화된 것"이라며 "관련 제도화를 통해 3국은 한미일 협력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장했다"고 했다. 3국 국방장관회의는 순환 개최 합의에 따라 내년 한국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