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보 제공 농촌 빈집은행 연내 구축

농촌 빈집 특별법 올 하반기 추진도

송미령 장관. 임은수 기자

정부가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를 넓은 범위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빈집은행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또 빈집 정비 및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빈집특별법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에서 간양길 카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빈집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농촌 빈집은 현재 6만5000채가 있고,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하면 쓸 수 있는 집이 44%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빈집 특성별로 '정비'와 '활용' 투트랙으로 정책을 펼쳐, 농촌 공간을 새롭게 바꿔 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민관 합동으로 농촌 빈집의 정비 활용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촌 빈집의 소유자, 대지 면적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중개사협회가 매물 정보를 빈집정보 플랫폼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빈집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의 민간 플랫폼 활용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빈집은행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은행 도입을 위해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증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등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빈집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세 특례를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빈집 철거 등 조치명령 권한도 부여했는데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에 따른 철거명령 미이행시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와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빈집특별법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 특별법을 준비 중이고 재정 지원을 위해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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