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과장광고' 이어 참고서까지…교육업 집중 조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 업무추진 설명
매출액 상위 참고서 출판업체 서면 실태조사
큐텐 현장조사 분석 중·주류담합 하반기 심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학습참고서 가격 인상으로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출판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앞서 공정위는 사교육 업체의 부당광고 등을 적발해 18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공정위는 민생과 혁신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그 중 하나로 '교육'을 꼽았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매출액 상위 학습 참고서를 다루는 출판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유통 구조와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현황을 분석하면서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교육부가 오늘부터 수능 '킬러문항', 허위·과장 광고 등 대입 학원의 부조리를 겨냥한 집중 신고기간을 2주 간 운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를 겨냥해 신고를 받는다고 표현했다. 접수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2023.06.22 mangusta@newsis.com

앞서 공정위는 고물가에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사교육 시장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했다. 5개 학원 사업자와 4개 출판 사업자는 총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 위원장은 "교과서 해설과 문제 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지만, 신간과 개정판 발간이 빈번해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키워드로 제시한 '민생'과 '혁신'을 하반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민생과 밀접한 현안으로는 해외 직구 플랫폼의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에서 소비자들이 환불 접수 대기를 하고 있다. 2024.07.26. 20hwan@newsis.com

공정위는 지난 22일 티몬·위메프가 속한 싱가포르 이커머스 큐텐 '큐텐(Qoo10)'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는 지난 25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본사를 현장조사한 것에 앞서 진행된 조사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였다"며 "현재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을 관할하는 주류 도매업 협회의 담합 사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초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도매 업계가 협회를 통해 소주와 맥주 등의 납품가 하한선을 정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협회는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 등 4곳으로 주류 도매업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한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원사 간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안건을 지난 6월 상정했다"며 "하반기에 위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dahora83@newsis.com

이 밖에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안도 모색 중이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꾸렸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지난 23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가격을 공정위가 조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최대한 플랫폼과 자영업자 사이 상생 차원에서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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