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쉬인·큐텐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 직구 플랫폼인 쉬인과 큐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쉬인과 큐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공정위는 지난달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알리가 서버 소재지 등 통신판매자로서 신고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외에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쿠폰이나 가격 표기를 기만적으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벌어진 담합 사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을 관할하는 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등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용지를 만드는 업체들의 담합 혐의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생산원가 상승에 편승해 담합한 혐의”라며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태조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정가변동 추이 등 현황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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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