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합리적 수준 결정…가격 뛴 학습참고서 조사”

배달앱 상생협의체 10월까지는 “가시적 성과”
학습참고서, 신·개정판 발간 가격상승 유인 커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통위 중복규제 외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다시 한 번 업계를 향해 ‘합리적 수준’의 배달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23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율협의체를 출범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가격 문제를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그 이후 잘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교육비와 함께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교과서 해설이나 문제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은데 활발한 신간·개정판 발간으로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면서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통구조와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구글·애플의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혐의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하고 중복 규제를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방통위가 관련해서 처분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분할 권한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으나 9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자 신고의무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큐텐·쉬인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자사브랜드(PB) 상품 우대로 14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에는 당초 밝힌 대로 이달 중 의결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의결서에는 시정명령과 최종 과징금 액수 등이 담긴다.

한 위원장은 하반기 중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사건으로 ▷주류도매업협회의 회원사 간 가격 및 거래처 확보 경쟁 방해 혐의 ▷신문용지 제지업체의 담합 등을 언급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