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습참고서 출판시장 칼 들이댄다

해외 직구 '쉬인·큐텐', 관련 법 위반 조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 플랫폼 ‘쉬인·큐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정위는 ’민생‘과 ’혁신‘이라는 2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매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이번에는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교과서 해설, 문제 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 중 하나이다.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쳐서 가격경쟁은 크지 않은데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는 게 특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해 유통 구조, 정가 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할 것”이라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사건, 해외 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문 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역시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직구 플랫폼과 관련해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쉬인·큐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