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배달앱 협의체, 10월까지 성과 최선…플랫폼법 의견 수렴 중"

"플랫폼법,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계속…대안 모색"
"구글 인앱결제 사건, 방통위 처분 안 하면 공정위 별도 처분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출범한 배달앱 협의체와 관련해 "10월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앱 협의체에서 불공정 거래를 포함해 수수료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업 업체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수수료 등) 가격 문제를 규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체가) 잘되지 않았을 때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2024.7.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날 한 위원장은 잠정 중단했던 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플랫폼법)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다"며 "저희는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상황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외부인 접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정책 부서와 관련해서는 현재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돼 있어 외부화의 소통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외부인 접촉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 강제 사건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중복 규제를 피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며 "안티스티어링(다른 플랫폼·결제 수단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처분하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로 처분할 권한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사건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오는 10월 확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에 잠정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공정위가 쿠팡의 위법 행위 기간을 2019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 6개월로 봤을 때의 액수다. 그러나 쿠팡이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공정위 의결이 완료된 6월까지 약 10개월의 위법 기간을 더해 최종 과징금이 산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 송부를) 10월 마무리를 위해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