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참석한 최상목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부정적 영향 작아"

사우디아라비아·영국 재무장관 등과 면담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생산요소별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의 참여와 이동성을 제공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력 지원하며 AI(인공지능)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기후목표 달성과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선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크다며 전환정책이 비과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자본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국제 기후기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인 한국의 부총리로서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과 만나 수소, 스마트팜,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과도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 면담에선 한국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내년 주요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면담도 이어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