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주류도매 담합 심판대…참고서 출판업체 실태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담합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주류 도매협회가 가격 경쟁 등을 방해한 혐의, 신문 용지 제지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 등이 심판대에 오른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론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유통구조 등을 분석, 가격부담을 낮출 방안을 찾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관련 분야에서 중점 추진 중인 사안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사건 △해외 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기 남부·인천 지역 등의 사업자 단체들이 주류 도매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다.

한 위원장 "신문 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했고 역시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플랫폼도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해외 직구 플랫폼과 관련, 알리·테무에 대해선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쉬인·큐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분야에선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통 구조·정가 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 위원장은 "교과서 해설·문제 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 엄단한 바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