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상장사 68% '이사 책임 가중' 상법 개정하면 상장 더 꺼릴 것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같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의 경영 판단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는 역효과를 줄 수 있어 오히려 자본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5일~19일 간 온라인 설문 조사해 28일 발표한 결과, 73%가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을 꼽았다. 또 상법 개정 시 국내 비상장사들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답기업들은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지금보다 더욱 꺼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꼽았다. 이어서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24.2%),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16.1%) 등도 이유로 제시됐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계획을 재검토'(34.5%) 또는'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의 비율이 63.8%로 더 높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 및 경영보수화, 주주 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며 "특히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충분히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