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의장에 "의회 다 망가져…결단 내려달라"(종합)

주호영·배준영, 野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 둘러싼 여야 대치 문제점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에 법안 숙려기간·법안 상정 거부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사회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방송4법 무제한 토론에 대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방송4법을 두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 가운데 여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 국회운영을 비판하며 파행 사태의 해결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라고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여야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 우리 의회가 다 망가져도, 여야 관계가 파탄나도 지켜야 할 기관이 방통위원회냐"라며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달라"라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더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주 부의장은 본인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 중인 것 관련 "민주당이 190석의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의회민주주의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 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라며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밝혔다.

배 수석은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하시면 된다"라며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 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 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오는 8월 1일에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그럼 그 때도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 법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굳은 의지를 이미 밝혀드린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낭비되는 동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를 향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런 점들을 잘 헤아려 의장님께서 결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