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군에 ‘작전부대’ 추진…미·일 군사협력 더 긴밀해지나

미, 자위대 통합사령부 설치 대응
국방·외교 장관 회담서 확정 방침

해상자위대원들이 교육받고 있는 모습. 해상자위대 누리집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를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기 위한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예고한 가운데, 주일 미군도 이 조직에 대응할 ‘작전 부대’(통합군사령부·operational component) 신설로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방·외교 장관(2+2) 회담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이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하는 데 맞춰 주일 미군 작전부대 설치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주일 미군은 그동안 미·일 동맹을 관리하는 존재였지만, 작전부대 설치로 자위대와의 연계가 크게 달라져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일본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안에 군사계획과 훈련 등의 조정에 큰 권한을 가진 '작전부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일 미군이 사령부 기능 강화를 위해 지휘 통제 체계를 재검토하는 중인데,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아우르는 ‘통합군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매뉴얼 대사가 말한 ‘작전부대’가 통합군사령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영할 240여명 규모 통합작전사령부를 올해 말께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쪽에 이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조직 설치를 미국 쪽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유사시나 북한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일이) 아시아에서 공동작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에는 5만5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부대 운용 권한이나 작전 지휘권은 주일미군사령부가 아닌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군 사령부가 갖고 있다. 하와이까지 일본과 거리가 멀고 시간 차이가 큰 데다, 인도태평양 군사령부의 작전 영역이 일본을 포함해 상당히 넓은 만큼 자위대와 실질적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대로 미군과 자위대가 지휘통제를 연계할 경우, 일본의 실질적 지휘권이 일정 부분 무력화할 것이란 일본 내 우려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군이 자위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휘통제 연계를 둘러싸고 일본의 작전 지휘권 독립성 보장이 가장 큰 과제로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두 나라가 나란히 자국 군사력에 대한 통합작전권을 가진 조직을 동시에 설치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한미연합군사령부처럼 ‘미일 연합사령부’로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4월 “어디까지나 미·일이 각각 완결된 지휘 계통 사이의 조정기능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미·일 사이에 연합사령부 설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같은 규모로 설치되고, 미·일 공동훈련과 유사시를 대비한 두 나라의 작전계획 수립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권은 별도로 유지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일본 언론들은 이날 두 나라의 국방·외교 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의 미사일 생산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PAC-3)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생산 체제 증강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최첨단 전투기인 F-35등에 장착하는 공대공미사일 암람(AMRAAM)에 대해서도 생산 공조 문제를 상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