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주호영, 사회 거부 철회하라”…주호영 “바보들의 행진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거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 중 두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자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본회의가 열린 25일부터 나흘째 3시간씩 교대로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다. 이 부의장도 주 부의장이 돌아와 사회를 볼 것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3일 개의한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사회를 보지 않았나”라며 “국회부의장의 직무와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야권이 190석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과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우 의장에게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망가지더라도, 여야 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지켜야 할 기관인가”라며 “행정부는 방통위원 임명권을 무기로, 야당은 탄핵을 무기로 언제까지 머리통이 터지게 싸울 생각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방송4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며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25일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 부의장에게 국회 본회의 사회 거부를 요청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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