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이어지니 ‘이곳’도 문 닫아…10년간 29%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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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10년 만에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28일 교육통계와 보육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은 3만7395곳으로 10년 전인 2013년 5만2448곳과 견줘 1만5053곳(28.7%) 감소했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아동, 어린이집은 연령 제한 없이 취학 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문제는 유치원‧어린이집 감소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악화로 이어져 저출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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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집‧유치원 3만7395곳
2013년 5만2448곳 대비 28.7% ↓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10년 만에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28일 교육통계와 보육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은 3만7395곳으로 10년 전인 2013년 5만2448곳과 견줘 1만5053곳(28.7%) 감소했다. 1년 전인 2022년 3만9485곳과 비교하면 2090곳(5.3%)이나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새롭게 생겨난 곳보다 폐원한 곳이 더욱 많아졌다는 의미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아가 저출생 여파로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감소세는 9년 연속 이어져 왔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0.2% 늘며 5만2568곳이 됐지만 다음 해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의 감소폭이 더 컸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아동, 어린이집은 연령 제한 없이 취학 전 아동이 다닐 수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은 2만8954곳으로 10년 전인 2013년 4만3770곳과 비교하면 무려 33.8% 줄어들었다. 1년 전인 2022년 3만923곳보다는 6.4% 감소했다.
어린이집 중에서도 만 0∼2세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이 2013년 2만3632곳에서 지난해 1만692곳으로 줄어들며 감소폭이 ‘54.8%’로 가장 컸다. 이어 ▲민간 39.8% ▲법인·단체 등 36.5% ▲사회복지법인 16.2% ▲협동 3.9%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2332곳에서 60187곳으로 무려 165.3% 늘었다. 직장 어린이집 역시 619곳에서 1308곳으로 111.3% 증가했다.
지난해 유치원은 8441곳으로 10년 전인 2013년8678곳과 견줘 2.7% 줄었다. 1년 전인 2022년 8562곳보다는 1.4% 감소했다.
유치원 중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수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사립 유치원은 2013년 4101곳에서 지난해 3308곳으로 줄면서 감소폭은 19.3%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공립 어린이집은 4574곳에서 5130곳으로 12.2% 늘었다. 국립 어린이집 3곳으로 변함없었다.
저출생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문을 닫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유치원‧어린이집 감소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악화로 이어져 저출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조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생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진 민간·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중심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반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정책 때문에 국공립 기관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출생아수가 소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출생률’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514명(2.7%) 증가했다. 이는 4월 전년 동월 대비 521명 증가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15년 10∼11월 이후 처음”이라며 “결혼에 따른 각종 페널티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을 강화하면서 30대 초반 결혼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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