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복지재단 타당성 확보… 내년 출범 '속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전 항목이 적정평가를 받아 내년 하반기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특례시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총 11개 검토 항목에서 높은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설립 타당성이 확보됐다며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 재단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재단 설립은 이동환 시장의 복지 분야 1호 공약이다.

시는 복지 수요와 시민 복지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통합형·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설립을 추진해 왔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복지정책 조사 및 연구 ▲복지통합관리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 ▲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 ▲지역복지 지원 등이다.

이번 용역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항목은 모두 11개다.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영역 4개 항목(공공 수행 여부, 고유목적사업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경제성 분석, 적정사업 주체 여부), 설립계획의 적정성 영역 4개 항목(조직 및 인력 수요,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예산안과 기대성과의 정합성,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기대효과 영역 3개 항목(주민복리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효과) 등이다.

평가 결과는 매우 높음 2개, 우수 6개, 보통 3개 등이다.

공공 수행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항목은 ‘매우 높음’ 평가를 받았고 경제성, 공무원정원감축, 주민복리효과 등의 항목은 ‘보통’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운영을 위해 시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자본금 10억원을 포함해 총 131억원 넘게 출연해야 한다고 분석했으며 공무원 정원 감축은 2명으로 예측했다.

또 주민복리효과 측정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72.7%로 높은 반면 재단의 적절한 운영 형태로는 출연기관(50.6%)보다 직영(65.9%)이나 공공위탁(52.3%) 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중 타당성 검토 결과 종합 캡처. 고양특례시 제공

지역의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 복지 관련 기관의 업무 중복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기관별 정확한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재단은 복지 관련 빅데이터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7월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40곳이 복지재단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여섯 곳(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가평군, 화성시, 남양주시 등)에 복지재단이 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