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늘자, 정부 철거 지원 비용 급증…2년 전보다 2배 증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 ‘2만6298건’
1만5000건, 지원금 지급 완료
2022년 한 해 전체 신청·지급 건수와 맞먹어

내수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정부의 폐업 점포 철거 지원 비용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 사업에 신청된 건수는 총 2만6298건이었다. 이 중 1만5000건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는 2022년 한해 전체와 비슷한 수치다. 당시 해당 사업에 신청된 건수는 총 2만4541건이었으며, 1만6323건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 2년 만에 폐업 점포 철거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사업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증가했다. 증가 폭은 11만9195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였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으로, 작년 대비 23.1% 증가했다.

박 의원은 “경기회복이 더뎌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어떻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