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변수' 의평원 재평가 일정 시작…30일 설명회

의평원, 오는 30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설명회
교원·시설·병원·재정…2029년까지 매년 제출 요구
인증 전망 두고 의료계 "불인증" vs 정부 "예단 말라"
인증 탈락 시 모집정지…정부 "지원책 반영해 평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07.28. kmn@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증원의 변수로 꼽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6년 동안 매년 평가를 하는데, 인증을 박탈할 경우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28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대가 예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질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인증'과 '불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취득한 의대라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등 변화가 예상될 시 3개월 전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에서 인증기간이 단축되거나 인증 유형이 '불인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재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의대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뽑을 수 없다. 재학생은 의사 국시 응시에 제약이 없지만 의대 존속에는 치명타다.

의대 중 한 곳이라도 불인증을 받으면 당장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므로 증원 정책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의료계는 이번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질 악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인증 탈락 가능성을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이런 의료계 주장이 근거 없는 예단이라고 반박해 왔다. 오는 9월 발표할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증원에 맞춰 교육 질을 개선하고, 의평원이 이를 주요변화계획 평가에 반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평원은 앞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안내했다. 증원이 이뤄진 의대 32곳 중 그 규모가 10% 이상인 30곳이 대상이다.

평가 지표는 2019년부터 적용 중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51개다. 증원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는 지표를 선별했다는 게 의평원 설명이다.

올해는 51개 모든 지표를 평가한다. 다만 내년부터 '임상의학 전공분야별로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한다' 등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변화가 있을 시 또는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정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 의대생 학부모연합이 지난 23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4.07.28. ppkjm@newsis.com

의평원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을 확인하겠다며 '종합 기본 계획' 작성도 요구했다. 교육부에 낸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참고해도 된다.

종합 기본 계획서에는 크게 ▲학생 수 변화 ▲교원 수 변화 계획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계획 ▲교육병원 확보 계획 ▲재정 확보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교원 수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그 외 교원의 변화 계획을 각각 담도록 했다. 시설의 경우 교육기본·지원·학생복지·학생편의시설 현황과 확보 계획을 묻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의평원은 이런 평가를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인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실시한다. 올해는 차년도 준비사항만 따지고 2025년부터는 전년도 실적까지 함께 평가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평원 인증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증원이 이뤄진 의대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 지표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관심이다.

의평원은 오는 30일 설명회를 마치고 다음달 31일까지 평가 대상 대학 30곳에서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이후 대학은 9월부터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1월30일까지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의 본격적인 평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서면 및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결과는 내년 2월 중 대학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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