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대폭 칼질?… 巨野 `부자감세` 반발 불보듯

정부 '자녀공제' vs 野 '일괄공제' 충돌
가업상속공제…"대주주탐욕 촉진세제" 비판
금투세 놓고 '폐지', '부분 손질' 수싸움도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던 도중 정정훈 세제실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일괄개편안을 내놨다. 전반적인 자산 수준을 고려해 그간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를 손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자감세' 논란에 국회에서 상당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비롯해 '밸류업'으로 내세운 가업상속 및 주주환원 세제 혜택도 거야(巨野)의 반대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15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정부는 최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30억원 초과, 50%'에서 '10억원 초과, 40%'로 내린다. 최저세율(10%) 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지만, 상속액 30억원이 넘는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란믐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인당 5000만원이었던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대폭 높이겠다는 자녀공제 개정도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행 5억인 일괄공제를 10억으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이 경우 배우자공제(5억원)을 포함해 15억원까지 세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빠져 국회에서는 상속세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겠다는 개정안도 초거액 자산가들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와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같은 맥락에서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가 밸류업의 낙수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너들 스스로 고배당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명칭을 대주주탐욕 촉진세제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또 다른 뇌관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일부손질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5년간 5억원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 대기업 사주, 초고액자산가들에게는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는 상속세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금투세를 놓고 복잡한 수싸움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