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지역 노사 임단협 난항…지방노동위 조정 신청만 50건

작년 같은 시기보다 13% 신청 증가…"경영 투명성 높이고, 정보 공유로 신뢰쌓아야"

노사갈등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경남 곳곳에서 쟁의 등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에 접수된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가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남지노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지역에서 들어 온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가 5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경기, 서울, 전남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기준 44건과 비교하면 6건(약 13％) 증가했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노사가 임단협 같은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했을 때 지노위에 합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노위는 사전 조정과 본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노사에 제안하고, 노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지노위의 조정안 제안에도 노사 중 한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노사 입장차가 너무 커 조정안 제시 자체가 불가능하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경남지역에서는 조정안을 노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 중지 결정된 조정 신청건수가 현재 19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38％를 차지한다.

임단협 입장차로 현재까지 창원 성산·의창구 일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질을 빚는 창원시와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시공무직지회, 일부 제품 생산 차질을 빚은 오리온농협과 화섬노조 오리온농협지회 등이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는 전체 지노위 조정 신청 79건 중 51건이 합의를 보지 못해 전국 최하위 조정성립률(약 28％)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전체 조정신청 83건 중 28건이 파행했다.

이에 대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년 지노위 조정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노사갈등이 경남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노사에게 임단협은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만큼 양측은 임단협 전부터 경영 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공유 등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노위 관계자는 "조정 파행 사례를 들여다보면 노사 중 한쪽이 일방적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측 사정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태도가 타협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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