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인사이트] ⑨ 소득 구간별로 따져본 주거비 부담 정도 (글 : 이현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지난 스프 글에서는 서울‧경기에서 주거비 부담률의 격차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이번에는 소득 구간별로 양상을 나눠 들여다 보자. 서울에 거주 중인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즉, 2018년~2022년 동안 주거 실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자가 소유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서울 시민이 대상이다.
[ https://premium.sbs.co.kr/article/U58Gr4cO3X_ ]
소득 구간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서민층 - 월 소득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중산층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고소득층 -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층
이렇게 구분하였을 때, 소득 구간별 응답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소득 구간별 주거비 부담의 평균치를 산출해 보자. 이는 개인의 수입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으로 산출한다. 서민층의 경우 그 값이 5개년 동안 모두 40%를 넘겼으며 2019년과 2021년에는 50%대를 기록하였다. 즉,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중산층부터는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 대부분 10%대를 유지한다. 중산층은 2018년~2021년까지 16.5%에서 17.3% 사이를 유지하다 2022년 21.9%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고소득층은 그보다 낮은 12.7%~15.4%, 초고소득층은 그보다 더 낮은 10.1%~13.4%의 수치를 보였다.
즉, 소득 구간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비 부담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 산출 시 분모가 연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분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소득 구간별로 거의 배타적인 주거비 부담 비율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는 소득 구간별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불평등 점수'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수이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지니계수가 0일 때에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 1일 때에는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이다. 만약 특정 소득 구간 내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률 지니 계수가 크다면, 해당 소득 구간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중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아닌 주거비 부담률의 불평등을 보기 위해 활용하기 때문에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기면 '소득의 격차가 높은 편', 0.5를 넘길 경우 '소득의 격차가 대단히 높은 편'으로 간주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또다시 서민층의 지니계수가 중산층, 고소득층, 초고소득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020년 동안에는 0.42~0.49, 2021년부터는 0.5를 넘기며, 서민층 사이에서도 주거비 부담률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원래도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써야 했던 사람들은 2022년 들어 그 부담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나머지 구간의 경우, 2019년 초고소득층의 지니계수가 0.39로 급등하기는 하나 2020년부터는 중산층, 고소득층, 초고소득층의 순서로 그 값이 작아지며 이같은 순위가 쭉 유지된다. 주거비 부담률 평균값과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