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 철폐…글로벌 車업계 벌써 '긴장'[트럼프 車 정책 어디로①]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암살 시도 이후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다시 집권할 경우 전기차 의무 판매 폐지, 수입차 관세 부과 등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책들을 줄줄이 도입할 수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에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메리카 퍼스트'다.

미국과 미국인의 이익 극대화를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 명령을 끝내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완전한 소멸로부터 구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추진해 온 자동차 연비 규제와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이 중 중국산 자동차에는 100~200%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멕시코 등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중국차까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없앨 것로 유력시된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가뜩이나 수요 둔화로 침체된 미국 전기차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고금리에 따른 구매력 저하, 인센티브 지급요건 강화, 충전 인프라 구축 지연 등에 따라 전년 대비 0.2% 줄어든 53만6382대에 그쳤다.

하지만 일부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자동차 업계의 큰 흐름인 전동화와 친환경 전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도 들린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2기에 대비해 자신의 주요 정책에 대한 알박기에 나설 수 있다. IRA와 반도체법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수입 관세 부과도 FTA를 체결한 국가까지 적용할 지 구체적인 내용은 지켜봐야 한다.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등의 기반이 되는 IRA의 경우, 수혜를 입는 지역 대다수가 경합주이고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어서 폐지 시 트럼프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친환경 규제 완화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규제 대응 비용을 아낄 호재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연방정부와 별개로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도(ZEV Mandate)'를 도입하고 신차 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 전환을 정한 주정부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산 전기차뿐 아니라 관련 소재와 부품, 광물 등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이 더 침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중국산 소재 및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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