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보험 처리 못하는 배달 노동자의 노동권 위해 싸울 것”…일본 ‘우버이츠’ 라이더 와타나베 마사시 이야기

지난 17일 와타나베 마사시 위원장이 도쿄 주오구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 반기웅 기자

와타나베 마사시(渡辺雅史·49)는 글쓰는 배달 노동자다. TV·라디오 작가였던 그는 2018년부터 배달앱 ‘우버이츠’에서 파트너(라이더)로 일한다. 지난해부터는 주간 ‘플레이보이’에 배달 체험기 ‘자전거폭주배달일지’를 연재하고 있다. 지난 17일 도쿄 주오구(中央区) 에서 그와 만났다.

노동법 사각지대···일본 우버이츠 배달 노동자

배달 체험기는 주로 배달 중 겪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담지만 이따금 열악한 배달 노동 환경을 기록하기도 한다. 그는 일본 배달 플랫폼의 유일한 노동조합 우버이츠유니온(Uber Eats Union) 집행위원장이기도 하다.

와타나베 위원장은 스스로 안전을 챙긴다. 기온이 35도를 넘거나 비가 내리면 배달을 하지 않는다. 우버이츠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점심 배달을 하다 어지러움을 느껴 제대로 걷지 못했던 아찔한 경험도 했다.

우버이츠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다. 파트너가 일하고 싶을 때 스마트폰 앱에 로그인하면 배달 일감을 연결해준다. 원치 않으면 로그인하지 않으면 된다. 와타나베는 궂은 날에는 아예 배달 앱에 접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와타나베 위원장과 달리 대부분의 파트너들은 ‘위험한 배달’을 피하지 못한다. 별도 수입이 있는 그와 달리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는 파트너들은 쉴 수 없다.

지난 17일 와타나베 마시시 위원장이 식당에서 받은 음식을 배달 가방에 넣고 있다. 반기웅 기자

‘위험한 날’ 우버이츠가 얹어주는 웃돈(프로모션)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평소 자전거 배달 1건당 수익은 약 300엔. 비가 오면 여기에 200엔 가량이 더 붙는다. 폭우로 현장 파트너가 적은 날에는 건당 700엔에서 많게는 2000~3000엔짜리 일감도 잡힌다.

그는 “폭염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앱에 프로모션이 뜬다. 일종의 위험수당인데 상황에 따라 붙는 금액이 달라진다”며 “돈을 더 벌기 위해 프로모션을 반기는 파트너들도 많고 웃돈에 만족하는 파트너들도 있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배달비 책정…사고 책임은 외면

사고 책임은 파트너가 진다. 우버이츠는 2016년 일본에 진출한 이후 2019년 10월까지 배달 노동자 대상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면 고객 센터(서포트)에 연락해 배달 지연 소식을 알리는 게 전부였다.

2019년 우버이츠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생겼지만 문제는 남는다. 사고로 보험을 청구하면 우버이츠 측에서 파트너 계정을 정지해 배달 일감이 끊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파트너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험 신청을 주저한다. 2021년부터는 ‘산재 특별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비용 부담이 커 가입이 저조하다.

와타나베 위원장은 “보험이 있어도 실제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개인 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배달비는 우버이츠가 정한다. 산출 기준은 비공개로 라이더는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다. 그간 경험을 토대로 ‘운반 요금은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정도로만 추정할 뿐이다.

지난 17일 와타나베 마사시 위원장이 도쿄 주오구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 반기웅 기자

지난 17일 밤 도쿄 주오구(中央区) 일대에서 배달에 나선 와타나베 위원장의 스마트폰 앱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요금이 책정된 배달 일감들이 오르내렸다.

와타나베 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배달 요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아무런 예고 없이 배달비가 인하되기도 한다”며 “우버에서 일방적으로 배달비를 내리고 공지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했다.

일본에서 플랫폼 소속 배달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한다. 우버이츠는 13만명에 달하는 우버이츠 배달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우버이츠는 배달 노동자에게 ‘노동자’ 대신 이익을 공유하는 동업자라는 의미로 파트너라고 칭한다.

2019년 우버이츠유니온이 단체교섭 요청을 했지만 우버 측은 ‘파트너는 개인사업자’라며 거부했다. 이듬해 우버이츠유니온이 우버의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아 도쿄도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2022년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전부 구제’로 결론 내렸다.

도쿄도 노동위 “우버이츠 파트너는 노동자”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우버이츠가 파트너의 배달 업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문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계정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의 업무를 통제한 점, 배달비 등 업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결정·고지한 점을 들어 파트너와 회사는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 중인 파트너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음식 수령·배달 완료 여부를 우버이츠재팬에 보고하는 점에서 파트너는 우버이츠의 지휘·감독 아래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노조 가입이 정체된 일본 우버이츠유니온/ 우버이츠 유니온 홈페이지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우버 측에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명령했지만 우버 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와나타베 위원장은 이 싸움이 향후 법적 소송 기간을 감안해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전에 대비한 우버이츠유니온의 전략은 ‘버티기’다. 현재로서는 파트너와 우버이츠 간 모든 소통 창구가 막혀있다. 우버이츠가 주재하는 파트너 회의에는 우버 측이 선정한 파트너만 참석 가능하다. 와타나베 위원장은 “미팅에 참여하려고 신청해봤지만 뽑히지 않는다. 다른 조합원들도 모두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는 노조에 퍼질 무력감을 경계한다. 설립 당시 18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30명 규모에 멈춰있다. 집행부 역시 조합원 모집에 소극적이다. 조합원이 늘어난다해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바뀌지 않는 현실…조합원 무력감 걱정”

와타나베 위원장은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안에서 부딪히기만 한다면 무력감이 짙어져 노조를 떠나는 사람만 생겨날 것”이라며 “일단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힘 없는 노조에 불과하지만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다. 끝까지 버텨서 언젠가는 일본의 플랫폼 노동 환경을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와타나베 위원장은 “중간에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소송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일본에 우버이츠유니온 같은 시도가 있었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도쿄 | 반기웅 일본 순회특파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