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B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 끝까지 적발·원상복구 추진

2023년 12월~2024년 5월 사용 승인 불법 164곳 조사 47%(77곳) 불법 적발
용도변경 31곳, 불법 건축 26곳 등…드론 등 단속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현지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소재 C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운영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D 종교시설은 법당,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여 만의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며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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