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후보지 발표 앞두고 지자체 '유치 경쟁'

경남·전남·삼척 등 '댐 건의' 홍보…"환경부 댐 계획 지지"
물 수요 증가와 기후위기 대응용…신임 환경장관 "댐 적극 추진"
미국·유럽은 댐 철거 중…과거 환경부 "댐만이 최선인지 검토해야"

방류 중인 충주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약속'한 댐 신설 후보지 발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댐 신설 건의' 사실을 공개하며 사실상 유치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환경부 관계자는 "머지않은 때 댐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간 환경부는 7~8월 중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통해 신규 댐 후보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보통 8월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다는 점도 8월에는 후보지가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6월 이후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1곳에 댐을 신설해달라고 신청했다.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거제·의령·함양, 경북 포항·김천·예천·경주, 전남 순천·장흥·강진·고흥·영광, 경기 연천, 강원 삼척, 대구 등이 댐 신설을 신청한 지자체다.

지자체들은 댐 신설 신청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달 22일 김명주 경제부지사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만나 도내 5곳의 댐 신설 신청지가 신규 댐 후보지에 반영되도록 건의문을 전달한 것을 공개했다.

경남도는 "하천 홍수방어능력을 강화할 중소규모 댐 건설이 절실하다"라면서 "(도내 신청지가) 댐 건설 대상지가 되게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5일엔 전남도가 도내 8곳에 댐 신설을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전남도는 "국가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전남은 2035년 하루 26만t의 생·공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라면서 "신규 수자원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최근 3년간 지독한 기후 양극화를 겪었다"라면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 건설계획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기초지자체 중엔 강원 삼척시가 소규모 댐 신설을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댐 신설 필요성은 증가하는 물 수요와 기후위기 대응이다.

경기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국가첨단산단 조성 등으로 필요한 물이 늘어나고 '극한호우'와 '극한가뭄'이 이전보다 빈발하는 상황에 모두 대응할 방책은 댐이라는 것이다.

현재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과 용수댐이 홍수조절용량 95%, 용수공급량 60%를 담당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100년 현재보다 3.3~5.7도 상승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50년 전국 대부분 '물 스트레스'가 '중간에서 높음'이고 특히 호남 해안권은 '높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 스트레스는 '연평균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 대비 물 수요량 비율'로 산정하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단계다.

환경부가 지난 3월 내놓은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를 보면 2040년 하루 최대 물 수요량은 3천174만5천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반적으론 물이 부족하지는 않겠으나 지역적 수급 불균형으로 2040년 기준 77개 지자체에서 하루 220만8천t 물이 모자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소양강댐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필요성과 별개로 댐이 '최적의 대안'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댐 건설만이 최선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과거 환경부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 업무를 담당하던 2012년 '댐 건설 장기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신규 댐 건설은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므로 계획 수립 전 다른 대안들을 비교·분석해 댐 건설만이 최선의 대안인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상수도 통계를 보면 상수도관이 낡아 중간에 새는 수돗물이 2022년 기준 6억7천300만t에 달한다.

현 정부 들어 환경부가 존치를 결정한 4대강 보는 도수로가 갖춰져 있지 않고 취수시설이 보가 물을 담수했을 때만을 기준으로 설치돼 물 공급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수돗물 누수를 막고 4대강 보만 활용해도 상당량 물이 확보되는 셈이다.

댐이 기후변화를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댐을 건설할 때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고 댐 건설로 물이 고이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메탄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큰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미국과 유럽은 최근 '댐 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9만개 이상 댐이 있는 미국에선 1965~2020년 668개 댐이 철거됐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참여한 연구진은 작년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에콜로지 앤 에볼류션'에 발표한 논문에서 "2030년까지 미국 내 댐 4천~3만2천개가 해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의 댐 철거 운동단체 '댐 리무벌 유럽'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선 댐을 비롯한 강의 물 흐름을 막는 장애물 487개가 철거돼 강 4천300여㎞가 재연결됐다. 유럽에서 철거된 댐은 재작년(325개)보다 약 50% 늘었다.

논란이 크겠지만 댐 신설은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 대전 갑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25일 대전광역시 일원 갑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7.25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댐 신설 후보지 발표 이후 환경부에 남은 과제는 우선 예산 확보다.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건설비는 5조2천억원에 달한다.

예산 확보보다 중요한 과제는 지지 여론 확보가 될 전망이다.

댐은 건설로 피해를 보는 지역과 혜택을 보는 지역이 갈리는 시설이다.

댐 건설로 수몰되거나 다른 지역과 단절되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없다면 주민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 현재도 법에 따라 28개 댐 주변 59개 지자체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댐 때문에 입은 피해의 5%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크다.

재작년 강원연구원은 지난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50년간 주변 지역에 발생한 피해는 6조8천300억~10조1천500억원 규모지만 댐 주변 지역 지원액은 1990~2022년 1천12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댐 건설 후보지만 발표돼도 지역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다.

후보지에 댐 건설이 실제 추진돼도, 무산돼도 지역 내 갈등이 남을 수 있는 만큼 갈등 관리 방안도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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