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락가락 농협중앙회…'10%감액 보증' 철회

핵심요약

10% 철회 조치에 농어민들.기업들 '휴~' 안도
"6월의 조치 철회.. 기존 대출보증 그대로 유지"
보증감액 혼선 초래한 '책임자 문책' 여론도
농신보 흔들리는 근본 원인은 보증재원 부족
재원 부족은 '재원 유출'에서 비롯.. 유출처는 '쉬쉬'

대구시내 농협지점의 창구. 이재기 기자

농협중앙회가 농어민 관련 기업 보증의 한도를 일률적으로 10%이상 감액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세 기업인들의 자금난을 감안할 때 다행스러운 조치지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부족한 보증재원을 기존 보증액을 회수해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농어민이나 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농협의 횡포다.

농협 측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보증정책을 바꾸고 곧이어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과 혼선이 빚어진 만큼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중앙회는 농신보를 통해 농어민 기업법인에게 나간 대출보증의 10%이상을 일괄 감액하기로 했던 지난 6월의 조치를 백지화하고 기존에 나갔던 대출보증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신보 한 관계자는 25일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보증잔액의 10%를 일괄 상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가 당초대로 변경했다"며 "따라서 10%를 상환해야 하는 보증 발급 대상자는 기존처럼, 전체  보증대상자에서 일부로 환원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달 '신용보증업무방법 개정 알림'이란 제목의 내부 공문을 농신보 전국 여신담당자들에게 보냈다. 공문의 내용은 '법인 갱신 보증시 모든 법인에 대해 보증잔액 10%이상 감액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이 담겼고 시행일은 1년 유예기간을 둬 2025년 6월 3일로 돼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신보 센터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공문. 이재기 기자

이 지침이 내려가자 농신보 센터들은 기존 보증 이용자들을 상대로 10% 감액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받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과 잡음이 나왔지만, 지침 자체가 백지화되면서 대체 대출선 물색에 여념이 없던 업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농협 측의 이번 조치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우선, 공문에서 농협이 내세운 갱신보증심사 기준 개정사유가 석연치 않다. '상환기준 명확화로 고객 불편 최소화'란 것이 농협이 내세운 개정 이유인데 모든 보증대상자로부터 10% 감액을 수용하도록 한 조치는 농신보 직원 편하자고 한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누구는 감액하고 누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을 보듯 터져나올 반발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사유로 내세운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진 꼼수였던 셈이다.

CBS취재 결과 농협중앙회가 보증액 10%를 일괄 감액하기로 한 데는 보증재원 부족이 있었고 보증재원의 부족현상은 보증서 발급이 최근 많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 보다는 외부에서 농신보의 보증재원에 손을 댄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한 농신보 내부자는 "중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 보증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서 보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재원부족을 호소하면 (기존에 나간 보증재원을) 상환시켜서 그걸 써라고 한다. 보증재원이 정부의 다른 부처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누적된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1조원이 넘는 재원이 농신보 재원에서 빠져나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빠져나간 돈의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정부 모 부처다. 반복적인 재원유출이 이뤄지다 보니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적정수준인 12.5배에서 16.84배로 악화돼 보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운용배수는 보증재원 대비 보증이 이뤄진 비율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에서는 매년 보증을 얼마씩 하라는 할당을 내려보낸다. 농신보는 당연히 할당을 채워야 하지만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 기존 보증액을 일괄 상환시키려는 희한한 대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농신보가 부실해지면 보증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기대 돈을 빌려 쓰는 전국 20만여명의 농어민과 관련법인들이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

농신보의 보증에 적잖은 문제가 생긴 데는 농협중앙회의 책임이 크게 작용한다. 돈을 빼가는 정부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농협중앙회의 눈치보기와 무대응도 심각한 수준이다. 재원의 부실한 관리가 곪아 터지면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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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재기 기자 dlwor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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