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일본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후속 조치에 진정성 보여주길”
“선제적 조치 전제로 동의한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두고 “일본이 현장에 설치한 전시물은 물론 추도식 등 관련 후속 조치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전체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고,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향후 양국 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1939~1945년 당시 조선인 1500~2000여명이 강제동원된 사실 등 전체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며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일본이 사도광산의 관리사무소였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에 강제동원 관련 전시를 하기로 했다. 전시물은 이미 설치가 완료됐고 28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또 조선인 및 일본인 노동자를 위한 추모식을 올해부터 개최키로 했다.
2015년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보다 진전된 조치라는 평가가 있으나, 일본이 명확히 ‘강제성’을 부각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에 포함돼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407271408001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일본 대표의 발언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강제노동’을 인정한 일본 측의 언급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되풀이해서 표현만 하지 않은 것이고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약속하고 문서로 남긴 것”이라며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평판에 금이 간다. 공짜는 없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일본 대표단은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도 가혹한 조건 하에서 노역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강제노동을 인정했다. 그러나 바로 이튿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현 총리)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에 받아낸 문건과 표현은 모두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 있다”라며 “해석에 이견이 있으나 그건 각자 입장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표현(강제노동)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을 두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는 그건(강제노역 인정) 이미 우리가 챙겨놓은 것이기에 다시 한번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엔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기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군함도 등재 때 일본이 전체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전시 시설물 설치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당국자는 “모든 세계유산위 결정과 약속을 명심한다는 이번 일본 측의 발언에는 군함도 때 약속도 포함된다”라며 “사도광산을 선례 삼아 계속 일본 측에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비엔티안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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