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동욱 "지금의 공영방송법, 여당에게 절대적 유리한 건 사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들의 사장 선임 제도를 두고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의 반대 토론자로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현행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부 이사만 바꾸더라도 사장을 바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제도 하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의 제도를 다시 고민할 때가 왔다"며 "권력이 바뀌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기자가 펜을 빼앗기고 프로듀서가 연출봉을 빼앗기는 일은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다만, 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이 제도 개선의 방식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는 "탈권력화는 커녕 공영방송의 영원한 정치권력 예속화를 위한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장 추천을 위해 이사로 들어온다는 분들의 면면이 어떨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명이 사장을 선임한다고 해서 정당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며 "이사 구성이 더 나쁜 방식으로 다양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직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사장까지 이런 방식으로 뽑겠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노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지나친 법안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155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