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탄핵과 필리버스터…출구 못 찾는 22대 국회

[뉴스리뷰]

[앵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탄핵 추진과 쟁점법안 일방 처리, 또 이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빠진 22대 국회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달 여.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야의 탄핵 구호가 일상화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70석의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그사이 6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포함됐고,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헌정사 전례없는 '기관장 직무대행' 탄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6일)>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정략에 정신이 팔려 탄핵만을 외치는 탄핵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야권 주도로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2차례 열렸고 여야 간 거센 충돌이 내내 이어졌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지난 19일)> "오늘 청문회는 우선 불법 청문회 아닙니까?"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지난 19일)> "불법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주당의 법안 상정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법안 단독 처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방송 4법 가운데 이미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도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6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 4법을 흔들림없이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 후 두달 동안 대화나 협치는 커녕 개원식도 열지 못한채 극한 대치만 이어오고 있는 여야.

남은 임기 3년 10개월 동안 이런 모습만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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