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치고 도주한 30대...집행유예

김세희 2024. 7.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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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는 골목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검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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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는 골목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검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뺑소니 사고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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