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권거래세 75% '개미'가 냈다…4조 5682억원

연합뉴스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75%인 4조 56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인(9969억 원), 금융투자업자(1811억 원), 연기금 등(1297억 원) 등이었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 순이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