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흘째 필리버스터...자정 넘어 방송법 처리 전망

[앵커]

국회에선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시작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현재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인데, 방송법은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에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여야의 토론 주자들이 번갈아 나서며 찬성·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죠?

[기자]

어제 오후 6시가 넘어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0시간가량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게 골자인데요.

밤사이 그리고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각각 찬성,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채우려는 의도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이라고 찬성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각 주자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공영 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방송이고, 그 재원은 국민이 낸 시청료로 구성됩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해서 더 이상 공영 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주장하면서도, 그 원인을 서로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안 그래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작금의 공영 방송을 야당은 '방송 3법'의 일방적 통과를 통해 공영 방송을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전종덕 / 진보당 의원 : 공영 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 성향에 따라 공영 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이에 앞서, 어제 오후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인데요.

민주당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 운영되는 걸 막겠다고 이 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용 법안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은 언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오늘 자정을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늘 밤 11시 반까지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고 공지했는데요.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출했습니다.

이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시간표상 내일 새벽 0시 반부터 토론 강제 종결 절차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차례로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법안 통과가 진행된다면 이제 '방송 4법' 중 2가지 법만 남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MBC, 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 역시, 차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국민의힘은 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의 무한궤도에, 국민의힘은 무한토론,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3차, 4차 필리버스터가 연달아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오는 30일까지는 무제한 토론 정국이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극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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