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 "尹 대통령 ‘개인 폰’ 통신영장 법원서 기각"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26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송 부장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에 대해서도 통신 영장을 신청한 바 있냐”고 묻자, 송 부장검사는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작년 8월 2일 ‘해병대원 사망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송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까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조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통신 영장 수사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송 부장검사는 “제가 직무를 하는 동안 (공수처에서) 청구한 통신 영장이 다 기각됐다”고 했다.

송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신 영장에 대해 중간 결재를 해달라고 (보고가) 올라왔다. 보완해야 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후 부장회의가 소집돼 영장 일부라도 청구하자고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급하게 청구했지만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송 부장검사는 “통화 내역을 고의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제가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통신 영장이) 발부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송 부장검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씨를 과거에 변호한 이력으로 지난 15일부터 이 사건 수사 지휘·감독 업무에서 배제돼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해병대원 사건 통신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에 지장이 없는 상태고 수사 관련 (통신 기록) 자료를 계속 확보 중이고 확보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부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영장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의 차이를 외압으로 자꾸 몰고 간다”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