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공사비에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찬밥신세

道, 경제성 분석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
지난 3월 관심 표명 3곳 중 1곳만 대상
다음 달 9일까지 나머지 6곳 선정 계획
주민들 부담감 신중한 입장 난항 예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가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낮은 관심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로 정비사업의 혼란이 커지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가 도의 모집 계획상 미달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리모델링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교 분석 ▲재건축 등 세 개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은 도와 시·군 5대 5 매칭(올해 각각 7억원) 사업이다.

대상은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 경과 및 조합설립 미인가 공동주택이며, 나머지 유형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곳이다. 소유주 20% 이상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도는 시·군의 수요조사와 추천을 기반으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총 7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관심을 표한 단지는 3개 불과했다. 이 중 2개 단지(성남)는 건축물 상태가 양호한 데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의 포함 가능성으로 예산의 매몰이 우려된다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으로 수원특례시의 공동주택 한 곳만이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따라서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나머지 6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자재 단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더욱이 올해 상황은 시범 사업 시기인 지난 2022년과 비교되는 실정이다. 당시 사업 유형은 ▲리모델링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교 분석 등 두 개 유형으로, 도는 2개 단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1개 단지가 몰렸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훈풍이 불었던 시기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정부가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자 컨설팅 사업에 재건축 항목을 추가하면서 목표치인 10개 단지를 모두 채운 바 있다. 도가 올해 사업에서도 행정력을 집중, 예산의 매몰 등 부정적인 효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나 국회 토론회 등 관련 행사에서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온라인 홍보 용역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