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신경전…"국민 인식 투영" "초부자 감세"

[앵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등은 일부 손질할 수 있다 여지를 남겼습니다.

각론을 두고 이견이 큰 만큼,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부자감세'라 비판했습니다.

감세액 대부분이 상속세 감세로 인한 것이라며, 방향성이 잘못됐다, 거부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여야 세제개편 논의를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세수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정부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께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투영하면서 조화롭게 정부가 고심 끝에 낸 상속세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접점 모색이 예상되는 세제도 있는데 정부 여당이 이미 폐지 방침을 밝힌 금투세가 대표적입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완화론'을 띄운 이후 민주당 내 반발이 많았는데, 당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 못박으면서도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다, 여지를 남겼습니다.

<진성준 /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께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일각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번 정부 안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선 혜택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전당대회 이후 공론화를 거치겠다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여야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영상취재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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