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논란 배경은 ‘수사지휘권’ 배제?… 어떻게 논의돼 왔나 [로:맨스]

발단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박탈
“지휘권 논의 있었다면 논란 안 될 수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봉합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 논란의 근본 배경은 복원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지휘권’이란 분석도 나온다. 해당 수사지휘권 박탈 이후 법무부장관이 세 차례, 검찰총장이 두 차례나 바뀌었지만 실제 복원 논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못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 김 여사를 불러 오후 1시 30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조사 상황을 보고한 시각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친 이후인 저녁 11시 22분쯤이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 이유에 대해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할 때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총장에게 조사 여부 및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명품백 의혹 조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한 시점에 대검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지검장이 거론한 수사지휘권 박탈의 시작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시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당시 박탈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지휘권은 후임 김오수·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2021년 6월 김오수 당시 총장은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박 장관은 2022년 3월 다시 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추진했으나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시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배제하게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으로 원상회복하고자 검토했다”면서도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식의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원석 총장은 2022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역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사지휘권 복원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추미애)께서 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고 지난 정부의 후임 법무부 장관(박범계)은 수사 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일선 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이 총장이 기존 입장과 달리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건, 중앙지검 측과 수사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생겨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기자단에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에 대한 논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 25일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