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1만명 시대, 구속은 10명 중 1명…2명 중 1명은 ‘재범’

마약 수사 경찰 인원은 5년간 60명 증원에 불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1인당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마약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10명 중 1.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26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 검거 인원 대비 경찰 1인당 평균 검거 인원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인 2021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경찰 1인당 마약사범 37.3명을 ▷2021년 30.1명 ▷2022년엔 33.5명 ▷2023년엔 46.1명을 검거했다.

마약 종류별 사범 검거, 구속 현황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제공]

마약·향정·대마 사범은 매년 1만명을 넘었다. 2020년 1만2209명에서 2023년 1만7817명으로 4년 사이 약 46% 증가했다.

하지만 구속된 마약사범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매년 1만 명이 넘어가는데, 구속률은 낮은 것이다. ▷2020년 15.5% ▷2021년 16.9% ▷2022년 13.9% ▷2023년 14.9%로 5명 중 1명 꼴로 구속되는 셈이다.

이런 탓에 최근 5년간 2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2020년 50.2% ▷2021년 50.4%, ▷2022년 49.9% ▷2023년 49.5%로 재범률은 꾸준히 50% 언저리를 맴돌았다.

특히 향정사범(엘에스디(LSD).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료 목적으로 개발됐으나 의존성과 중독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물질)의 재범률은 매년 약 55.3%를 웃돌았다. 마약사범(양귀비, 아편, 코카 등)은 4년 평균 32.7%, 대마사범은 46.7%를 기록했다.

한편, 검거되는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인력 증원은 제자리걸음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 대비 올해 마약부서 인력은 ▷경찰청 1명 ▷시도청 55명 ▷경찰서 4명으로 총 60명 증원에 불과했다.

김종양 의원은 “마약범죄는 2차 3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인만큼 경찰 수사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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