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에 환불 시작한 티몬·위메프...진정 국면 언제쯤[주간 금융 돋보기]

금감원, 민원 전담창구 마련하고 업계 소통 강화
국제기구 사례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약속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지난 25일부터 금감원과 공정위가 합동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진통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는 미정산액을 1600억~1700억원 규모로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 규모는 이를 웃돌 것으로 판매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 및 여행업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조를 부탁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은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업체측에서 제출한 숫자와 실제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또 티몬과 위메프가 제출한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판매자 보호 등을 위해 금감원 민원접수 전담창구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조속한 환불을 위해 카드사와 여행업계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25일 금감원은 은행권을 불러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에서 "여행업체 사정에 따라서 조치 가능한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카드업 관련해서는 중간 결제 경유했던 판매사들이 일차적으로 취소에 응하고 추가적인 자금정산은 티몬·위메프가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사태 진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며 티몬·위메프와 계약을 해지하는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위메프에 이어 티몬도 지난 25일 새벽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했지만 이내 위메프 현장 환불 접수가 중단되며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합동으로 마련할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도 관심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제가 이뤄지다 보니 한 군데만이라도 지급 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연쇄적으로 리스크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국제기구 등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하는 내용으로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G사 선불충전금 대해서는 지난 전금법 개정안 마련으로 어느 정도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며 "다만 이번에 문제된 판매 대금의 보호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규율 체계가 없어 별도 보장 장치가 필요한지 혹은 시장 규율에 따라 해결할 부분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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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