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비수’ 꽂은 유튜버 달씨, 2차 사과…네티즌들 반응 보니

달씨,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재차 사과…“제가 겪었던 일을 ‘전세사기’라고 잘못 표현”
“개인적 경험을 부정확하게 전달해 실망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
네티즌들 분노 폭발 “얜 인간 안 된다ㅋㅋ 아직도 지가 남들 머리 위에 있는 줄 아네ㅋㅋ”
“얘 자숙이라곤 1도 안 함…대학 홍보물 춤 영상 찍고 다님ㅋ”
“왜 자꾸 기싸움하려 하고 떳떳한 척하려 하지? ‘전세사기’로 자살하시는 분들 많은데”

유튜버 달씨. <달씨 SNS>

유튜버 달씨. <달씨 SN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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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달씨가 재차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한 모습이다.

2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달씨는 최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달씨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됐고 많이 반성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말 부끄럽게도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전세사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느끼지 못했고 제가 겪었던 일을 '전세사기'라고 잘못 표현했다"며 "무분별한 정보와 개인적인 경험을 부정확하게 전달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제 언행이 많은 분들께 전달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영상의 재미만을 고려해 '파랑새'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경솔하게 언급한 점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달씨는 또 "다음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 역시 생각이 짧았다. 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깊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제 경솔한 행동으로 조금이라도 불쾌함을 느끼셨을 많은 분들, 특히 이 시간에도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께 정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끝으로 그는 "많은 분들의 질책과 지적에 크게 뉘우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며 "책임감을 느끼며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달씨의 장문의 사과문에도 네티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댓글을 남기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 그래야 자기가 한 짓이 폭탄 넘기기가 아니었다고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임", "'전세사기'로 잘못 표현ㅋㅋ 얜 인간 안 된다ㅋㅋ 아직도 지가 남들 머리 위에 있는 줄 아네ㅋㅋ", "얘 자숙이라곤 1도 안 함. 대학 홍보물 춤 영상 찍고 다님ㅋ", "'전세사기'라고 '잘못 표현'하였습니다ㅋㅋ 이 문장 보고 얘는 그냥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생각함ㅋㅋ 역시 중국인 제민영 답다ㅋㅋ 박수!!!", "아오. 그냥 '폭탄 돌리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깔끔하잖아. 왜 자꾸 기싸움하려 하고 떳떳한 척하려 하지? 멍청하네…'전세사기'로 자살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지 마라. 얘 춤추러 다니고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ㅋ"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른 이들은 "그냥 다 필요없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싫어요+신고가 직빵임ㅋㅋ", "아직도 자긴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사기'로 잘못 표기라고 우기네ㅎㄷㄷ 대단하다", "벌써 나온다고? 시끄러운 이 시점에 은근슬쩍 복귀? 뻔뻔하게~ 나오지 마라! 반성 더 해!", "참 말끼 못알아먹네ㅋㅋ 왜 욕먹는지를 몇주나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다니", "'잘못 표현함', 분에 넘치는 시청자, 자극적인 단어, 여초식 기싸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사과하세요. 진짜 왜 이래요. 바보인가", "많이 반성했다=언제든 니들 돈 빨아먹을 준비 돼있다", "너 밤길 조심해야 겠더라.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이 한풀이 할 대가 없는 거 같더라", "끝까지 기싸움 하는 거 봐라…ㅋㅋ '잘못 표현' 와 진짜 천하의 XXX이네ㄷㄷ", "아 그래서 찬조 공연 다니고 있어요? 우선은 끌어 돈 모으는 중? 전세사기 당한 내가 더 빡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부동산 업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임대사업자 말소 요건을 확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게 핵심 골자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다 아울러 악성 임대인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보증회사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명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 시행령에는 말소 요건이 지나치게 좁아 전세 사기를 일으킨 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자격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는 고작 7명으로, 현행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의원은 "대규모 전세 사기가 벌어진 이유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수년간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과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비(非)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지난 2분기 서울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경매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의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4259건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3년 전인 2021년 2분기 1000여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4분기 2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 2210건, 2분기 2733건, 3분기 2911건, 4분기 3881건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의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빌라 전세가가 급등한 2021~2022년 계약한 물량이 최근 계약 만기가 됐거나 만기를 앞뒀다는 점에서 경매 건수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빌라 전셋값이 2021∼2022년에 높았는데 그때 계약한 물량이 지금 만기를 맞았다"면서 "세입자들이나 HUG가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